민주당, 부동산특위 첫 회의...“종부세 완화 가능성”

발행일 2021-04-27 15:52:5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진선미 특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에서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손질에 나섰다.

특위는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입법 등을 통해 보완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특위는 오는 5월 중으로 부동산 세제 입법 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생애 최초 구입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대출 규제 완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등이 논의됐다.

진선미 특위 위원장은 현재 부동산 정책을 수정·보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진 위원장은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가격 안정을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안정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이어졌다”며 “꼬인 매듭을 반드시 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현실 진단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 국민의 실망과 분노의 지점을 보고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원칙을 지키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부동산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앞으로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등 주거복지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의 ‘종합적으로 세제까지 포함해 논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정책 방향을 크게 흔들 수는 없지만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 26일 여당에서 내놨던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것보단 한 발 물러선 발언이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놓고 당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수도권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무주택·청년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을 30년에서 40년까지 늘리자는 의견도 개진됐다.

반면 2·4 정책 기조(주택공급 확대)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기도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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