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천대엽 청문회서 김명수 공방...“친문무죄 들어봤나” vs “야당 정치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최근 법관 인사 등을 두고 충돌했다.

또 국민의 사법부 불신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라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천 후보자를 향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유죄 심증을 밝힌 재판부는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까지 유임시키고 무죄 심증을 개진한 재판부는 교체했다”며 “이런 문제점에 대해 목소리를 내셔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후보자가 ‘윗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윗사람 말에 따를 것이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을 약속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정동만 의원도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말 들어보았느냐”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이 우연의 일치처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천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모든 법관들이 그와 같이 한마음으로 노력하도록 저도 일조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대법원장 출근을 가로막은 사건을 거론하며 반격했다.

신동근 의원은 “입법부가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해하는 방식 아니냐”며 “일부에서는 주호영 당시 당 대표 권한대행이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쇼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고 주장했다.

천 후보자는 이날 자신을 향해 제기된 15번의 과태료 부과, 지방세 늑장 납부 등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지난 2008년부터 주말 부부를 하면서 제가 주말에만 부산 집에 내려갔다”며 “각종 고지서 등은 배우자가 전담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일이고 제 소유 차량인 만큼 모든 불찰은 저에게 귀속된다. 하지만 가정 특수성이 있다는 걸 감안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천 후보자는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을 맡고 있는 윤종섭 부장판사가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는 것과 관련해 “이례적 인사인 것은 맞다”면서도 “중앙지법 내에서 (인사가) 어떻게 저렇게 됐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다만 고등법원의 경우 사건 분담 예규 등을 통해 사무 분담이 민주적 협의체로 정해지는 걸 직접 확인했다”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상훈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