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구시, 2021년 상반기 민간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 실시

위법행위 적발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조치 예정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및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50억 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현장 134개소를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에 나선다.

이번 실태점검은 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대구시는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통해 34개소 현장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나머지 100개소 현장은 구·군 자체점검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계획서 이행여부 △주요공종 하도급 입찰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하도급대금 지급체계 및 체불 여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하도급계약 통보 적정 여부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이다.

특히 합동점검을 통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가 저조한 현장과 신규 착공현장에 지역의 우수전문건설업체를 적극 홍보한다. 또 지역업체의 하도급 입찰참여 확대를 강력히 요청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가 저조한 시공사는 향후 현장점검, 행정절차 시 행정지도 강화 등 시의 행정력을 동원해 지역업체 하도급률 제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창엽 도시재창조국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하도급률 70%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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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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