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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 회계검사 강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공공기관 부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공공기관 회계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중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11일 발의됐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제출한 ‘감사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감사원의 공공기관 회계검사 대상에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포함된다. 또 중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나온 건 최근 주요 공공기관이 방만 경영과 투자사업 확대, 무리한 인원 확충 등으로 부채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 39개 기관의 오는 2024년 부채규모는 615조8천억 원으로 2019년 586조3천억 원보다 4.8%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사채발행액이 급증해 2019년 기준 공기업 총 부채 388조982억 원 가운데 61.5%에 해당하는 238조5천477억 원이 차입금과 사채 등 외부차입금으로 집계됐다.

구 의원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막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감사원과 국회의 관리감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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