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노인요양시설 가는 곳마다 찬밥 신세…일상에서 퇴출당하고 혐오시설로까지 전락

최근 5년 대구지역 노령 인구 10% 증가, 요양시설은 감소
허가권 쥔 지자체 민원 폭탄 두려워 건립 막아
곳곳에서 요양원 신축 갈등, 부동산 가치 하락 주범 낙인

12일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에 요양원 신축을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는 모습.
대구지역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반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훈풍과 맞물려 가는 곳마다 불청객 신세를 면치 못하면서 차츰 일상 속에서 퇴출당하는 모습이다.

12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지역 노령 인구는 꾸준한 증가세다. 2016년 35만8천952명이던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39만6천187명으로 약 10% 증가했다.

반면 대구지역 노인요양시설은 2021년 현재 256개소로 2016년(258개소)에 비해 줄어들었다.

요양시설 신축 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건립을 막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다.

요양원은 지정제로 운영된다. 개인이나 법인이 적합한 설치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구·군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80점 이상 점수를 받으면 지정하는 시스템이다. 즉 구·군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다.

한 구청 관계자는 “요양시설 확충 기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타 구·군과 비교해서 적다 싶으면 대충 허가를 내주는 주먹구구 방식”이라며 “기피시설로 낙인찍힌 요양원 설립 허가를 내줬다간 민원 폭탄을 맞게 된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신축을 불허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지역 요양시설의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이젠 기피를 넘어 혐오시설로 전락했다. 최근 지역 부동산 열풍과도 맞물리면서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낙인찍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수성구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에서는 요양원 신축을 둘러싸고 해당 업체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었다. 예정부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요양원 신축 반대 비상대책위원까지 설립해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아파트 가격하락과 자산을 지키겠다는 명목에서다.

상황이 이렇자 요양시설은 차츰 도심에서 자취를 감추고, 외곽지역으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8개 구·군 요양시설 현황을 보면 팔공산에 인접한 북구(60개)와 동구(45개)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도심권역인 중구(7개)와 부동산 가치가 비교적 높은 수성구(15개)에서는 요양시설 자체를 찾기가 어려워졌다.

외곽지역으로 밀려나면서 요양서비스 질도 함께 하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원래 열악했던 종사자 처우에 교통 접근성까지 멀어지면서 일부 요양원은 종사자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전문가들은 단순 제도 개선보다는 시민들이 요양사업을 바라보는 인식부터 전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노인들을 격리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대 이진숙 교수(사회복지과)는 “아직도 우리 사회는 보수적인 문화가 많아 노인들을 ‘꼰대’라고 부르는 등 시대에 뒤처진 사람들로 보는 인식이 남아 있다. 인생은 노인이 돼 가는 과정으로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노인을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인식이 싹틀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승엽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