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장관 인선 강행 …국회 ‘시계제로’

발행일 2021-05-16 15:40:0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여야 김오수 두고 청문정국 2라운드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문 정국 속 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국무총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에 대한 인선을 강행 처리하면서 5월 임시국회가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남은 5월 국회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7개 상임위원장 재배분, 손실보상 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특히 여야가 이달 말로 예상되는 김오수 후보자 청문회에서 2차 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부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이때까지 청문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데 아직 일정조차 잡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코드·친정부 인사’로 규정하고 있다.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다수의 고위공직자 후보에 오른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최근 도덕성 논란까지 휩싸인 상황이다.

그가 퇴직 후 법무법인에서 8개월 동안 월 평균 2천4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관예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여당은 이번에도 김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일 공산이 높다.

검찰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여당으로서는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인물보다는 현 정부 정책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청문정국과 맞물려 원 구성도 여야의 충돌지점이다.

민주당 신임 지도부 선출과 맞물려 교체해야 하는 상임위원장은 운영·법사·외통·정무위원장 등 4개자리다.

민주당은 박광온 의원을 후임 법사위원장에 내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협치 차원에서 외통·정무위원장을 야당에 넘기는 방안을 열어두고 있지만 역시나 ‘입법 수문장’격인 법사위원장이 걸림돌이다.

국민의힘은 ‘야당몫 법사위원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임위원장 배분에선 협상의 여지가 적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법사위원장직 재배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대행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법사위원장도 유고 상태, 여당의 법사위 간사도 유고 상태”라며 “이 문제(김 후보자 청문회)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장 문제, 법사위원장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그다음 절차를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선 법사위원장 문제 해결’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부겸 총리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청문회에서 불거진 김 총리 차녀 일가의 라임펀드 특혜 의혹과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점식 법률자문위원장은 “법조인 출신 의원들과 특이한 펀드 구조를 살펴보고 있다”며 “이번 주 안으로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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