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 합의 불발
국민의힘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 위에 문법이 있고, 국민 위에 친문이 있으며 민심 위에 문심이 군림하는 독선과 오만의 흑역사를 계속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상임위 배분에서 법사위원장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비대위회의 브리핑에서 “그(법사위원장) 부분이 해결돼야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할 것”이라고 당의 기조를 확인했다.
민주당은 차기 법사위원장과 간사로 각각 박광온, 박주민 의원을 내정하며 법사위를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국회에 국민을 돌보기 위한 입법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며 “법사위원장만 고집하며 국정발목, 민생무시, 인사청문회 거부, 상임위 거부, 투쟁일변도의 국민의힘은 국난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국회에 빨리 들어와서 일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여야의 입장차는 실무 협상이 ‘빈손’으로 끝나며 극명히 드러났다.
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대구 달성)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추 수석은 이 자리에서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법사위원장 반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들은 법사위원장을 오랜 국회 관행대로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국회 의사일정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라고 말했다.
한 수석은 추 수석과 만난 직후 “저희는 김 후보자 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해야 하지 않느냐고 요청했다”라며 “이 정도로 오늘은 (논의를) 마치고 돌아가서 협의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됐지만 여야 대치로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윤 원내대표 선출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에 민주당은 3선의 박광온 의원을 내정한 상태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 선출 절차는 마치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일단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