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단계적 사업 가능성 검토 후 정부에 촉구||24일 ‘제1차 민관군 상생협의회’서 박재
성주군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설치에 따라 정부가 약속한 ‘정부지원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재조정에 나섰다.
사드 설치 후 5년 동안 성주군이 정부에 요청한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해당 사업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지원사업을 재검토해 국방부와 사전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김부겸 총리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성주 사드 관련 정부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달 4일 국방부 박재민 차관이 성주를 찾아 민·관·군 상생협의회의 조속 개최 등을 요청하는 등 정부 입장이 변화됨에 따라 성주군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성주군은 기존에 건의된 정부지원사업을 전면 재조정하기로 하고 최근 부서별로 지역주민 숙원사업 등을 파악한 뒤 국방부와 조율해 확정할 방침이다.
군은 정부지원사업을 ‘단기 사업’(공모사업, 역점사업, 주민숙원사업, 현안사업 등)과 ‘중장기 사업’(미래전략사업, 신규사업 발굴, 공단·교통·환경·건설·관광 인프라 조성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군은 24일 청사에서 열리는 ‘제1차 민관군 상생협의회’에 참석하는 박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에게 범정부 대책 수립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5년 전 사드 체계 기지를 성주에 배치하는 조건으로 대구~성주 고속도로(8천606억 원) 및 대구~성주 광역철도 건설(7천억 원), 대구~성주 국도 6차로 확장(1천915억 원) 등 모두 17건의 사업(2조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홍섭 기자 hs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