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표발의

발행일 2021-05-19 13:26:1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정희용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19일 어린이 유튜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해 노무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일 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다.

이에 개정안은 15세 미만의 경우 1주일에 35시간, 하루 7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9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1주일에 30시간, 하루 6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어린이 유튜버들이 얻는 수익을 성인이 되어서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을 신탁해 안전한 재산형성에 기여토록도 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심리적·육체적 증상이 악화되거나 그 밖의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 했다. 그 경비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15세 미만 청소년, 어린이들의 참여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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