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7월 정부가 경북 성주의 성산면 성산포대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후보지로 발표하면서부터 소성리 마을의 악몽은 시작됐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한다고 했다. 사드 논란이 거셌다. 성주와 경북이 몸살을 앓았다. 우여곡절 끝에 이듬해 4월 롯데 골프장 부지에 사드 포대가 설치됐다.
이후 지금까지 무려 4년 동안 주민과 경찰의 충돌은 연례행사가 됐다. 골프장 부지에 임시 설치한 부대의 장비와 생활용품을 들여놓을 때마다 충돌은 되풀이됐다.
최근 한 달 새 5차례나 충돌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지난 20일에도 소성리 사드 기지에 공사 자재와 물자를 반입했다. 사드 반대 측과 경찰은 또 충돌했다.
-거듭된 사드 충돌,국민 피로감만 높여
반대측의 사드철회평화회의는 21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와 미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사드 즉각 철거를 외치는 이 단체는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강화하고 소성리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사드가 평화를 해치는 물건이 됐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22일 미사일 지침 해제에 합의했다. 한미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다. 이에 따라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
대북 억지력이 한층 강화된다. 중국과 일본에 대한 견제력도 높아진다. 4대 강대국 사이에 끼여 생존을 걱정해야 했던 우리다. 우리나라는 최근 미사일 등 각종 군사장비의 성능을 대폭 강화해 속칭 ‘독침 전략’으로 방어력을 확보해오고 있던 터다. 우리나라를 건들면 너희 나라도 성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략이다.
미사일 족쇄가 풀리면서 중장거리 미사일 무기가 속속 등장할 예정이다. 사드는 이제 시빗거리도 안 된다. 사드가 한국과 성주에 짐이 돼서는 안 된다.
사드 도입과 관련한 중국의 횡포는 우리의 자존심을 금 가게 했다. 알아서 긴 문재인 정부 탓이 크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의 안하무인도 문제다. 북핵에 맞서 뚜렷한 대항 방법이 없는 우리나라다. 미국에 기대 겨우 사드를 방어 수단으로 택했다.
북한은 핵무기 수 십 기를 쟁여놓고 미국까지 위협하며 심심하면 미사일을 쏘아대 국민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핵무기를 내세워 한국은 공공연히 무시했다.
사드 기지는 지금도 ‘임시 배치’ 상태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마쳐야 본격적인 기지공사를 할 수 있는데 시작도 못했다. 반대 측은 “환경영향평가 전 기지공사는 불법”이라며 ‘장비’ 반출·입을 막는다. 물자 반입 때마다 충돌한다.
현재 사드 기지엔 미사일 발사대 6기 등 1개 사드 포대와 한미 장병 400여 명이 주둔하고 있다. 장병들은 컨테이너 막사에서 생활하고 생활용품과 오·폐수를 차량에 실어 나른다. 차량이 드나들 때마다 경찰이 동원된다. 충돌로 부상자도 속출한다. 최근 사드 기지의 생활 시설 개선에 따라 장비 및 자재 반입이 잦아졌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환경영향평가는 물 건너갔다. 통상 1년이 걸리는 평가다. 시작도 않았다.
-풀린 미사일 족쇄, 사드는 시빗거리 못돼
소성리 사드 기지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 안보는 물론 한미 동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드 기지의 불가피성은 확인됐다. 그렇다면 후속 행정조치를 빨리 밟아 더 이상 충돌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드 배치 당시 약속한 지역사회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당시 성주군은 지역 지원 사업 17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고속도로 건설 8천600억 원 등 모두 2조2천억 원 규모다. 그러나 완료된 것은 단 2건뿐이다. 다른 사업은 경제성 논리에 밀려 하세월이다. 이에 성주군은 지원 사업을 전면 재조정해 국방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원 사업을 챙기겠다고 했다. 국방부와의 민관군 상생 협의체는 24일 처음 가동된다.
정부는 더 이상 중국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앞으로 사드보다 위력이 더 센 미사일이 배치될 상황이다. 국민들의 사드 피로감은 높아만 간다.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고 성주 지원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홍석봉 논설위원
홍석봉 기자 dgh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