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실질적 농사지은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 지급해야

발행일 2021-05-25 15:04:5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정희용
공익직불제도 개편으로 실제 농사를 짓고도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가를 구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익직불제도 개편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의 요건이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기간 중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됐다.

이로 인해 해당 기간에 농업인들이 실제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 등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농산물 판매 증빙 등 농업에 이용된 것을 증명하거나 농업에 이용됐지만 직불금을 받지 못한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에도 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에 대해 직불금이 지급되고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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