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발행일 2021-06-07 17:21:3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권익위, 전수 조사 결과 밝혀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12명의 의원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중 2건은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른 민주당 측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의원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측에는 실명으로 통보해 이를 공개할지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부동산 투기 관련자에 고강도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6건이고 업무상 비밀 이용 3건, 농지법 위반 6건이다. 건축법 위반 의혹도 1건 발견됐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친족 간 특이거래가 있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돼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은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다.

여기에 농지법을 위반해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했으나 법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는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모든 사안을 포함해 해당 조사 결과를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

권익위 김태응 부동산전수조사추진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번 권익위의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원의 소명을 들어본 뒤 소명이 충분하지 못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 출당 및 탈당 조치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는 이날 권익위의 민주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이제 접했으니 당 지도부와 상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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