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윤석열 수사할 공수처에 고언

발행일 2021-06-14 16:28:4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김용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를 두고 “친공문 무죄, 반공문 유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이 소위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과 경찰청 보안수사대 댓글사건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윤 전 총장에게 수사를 받았던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담당 검사 등에게 몇 가지 고언을 하고 싶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과 경찰청 댓글사건에서 검찰이 저에게 했던 수사행태를 공수처가 그대로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며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수처의 직권남용 수사 진행 건은 예삿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에 반하고 문재인 정권에 반하면 유죄이고, 그 반대면 무죄라는 의식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공수처의 미래는 볼 것도 없다”며 “정통성이 약한 기관이 법과 원칙, 증거에 의해 수사하지 않고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다. 너는 대답만 해) 의식에 빠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직권남용죄로 고발이 들어오면 무조건 출국금지부터 시키는 수사관행에서 벗어나야한다”며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인디언기우제 처럼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턴다는 검찰 특수부의 인디언기우제식 수사관행은 절대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수처가 그런 일련의 수사행태를 그대로 답습한다면 결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어 자연스레 소멸될 수 있다”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아 공수처의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결과는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 세상을 떠들썩하게 울렸으나 정작 나타난 것은 쥐 한 마리, 별것 아니다)로 나타나 그저 윤 전 총장의 지지율만 높여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시중의 말들에 왠지 공감이 간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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