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부동산 시장은 과열이나 급랭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적정 수준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축소 등을 통해 각종 대출이 규제된다. 동시에 분양권 전매제한 등도 적용돼 거래가 급속하게 위축된다.
대구시는 아파트 공급과잉과 미분양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이달 말까지 정부에 건의키로 방침을 정했다. 산하 8개 구·군 중 달성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이 해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분양이 대거 발생한 동·남·서구에서는 전 지역 해제를, 중·북·수성·달서구에서는 일괄 규제 대신 동 단위 핀셋규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부동산 시장 과열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경제의 흐름을 왜곡시킨다. 반드시 잡아야 한다. 그러나 일정 수준 목적이 달성되면 서둘러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규제와 해제는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수요자가 가격의 급등과 급락을 우려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타이밍을 놓치면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대구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KB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대구의 아파트 매매거래지수는 3.9다.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보다 낮으면 거래가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다. 3.9는 사실상 거래 실종 수준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
대구의 매수우위지수 역시 경기 침체를 보여준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전인 지난해 12월7일 126.5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대구의 매수우위지수는 58.5다. 7개 특·광역시 중 울산 다음으로 낮다. 100보다 낮으면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통상 6개월 단위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과 해제여부를 결정한다. 다음 위원회는 내달 초 열릴 예정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일괄 규제가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오지 않아야 한다. 지역 실정에 맞는 핀셋규제가 옳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