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도시공간정책관실-중구청 핑퐁…대구시 관계부서 ‘난감’

발행일 2021-06-21 16:07:3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논란 휩싸인 사업 두고 책임 면하려 안간힘

주무 아닌 관계부서에 떠넘기기도

관계부서, “이러는 동안 시간만 끌려…불만”

대구시청 전경.
지방자치단체의 부서들이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사업에 대해 아전인수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자 관계부서들이 난처한 상황에 빠지고 있다.

대구시 도시공간정책관실은 중구청과 협의해 시청사 후적지 및 주변지역(중구 동인동2가 12번지 일대) 사유지를 대상으로 착공 제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지난 2월 중구청은 도시공간정책관실에 착공 제한 요청 공문을 보냈고, 도시공간정책관실은 이를 대구시 건축주택과로 보냈다.

지난 3월12일 건축주택과는 건축법과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라 ‘시청사 후적지 개발 대상사업지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이하 후적지 착공 제한)을 공고했다.

공고 게재 이후 대구시와 중구청에는 사유지 지주들의 민원이 폭주했다.

대구시는 해당 민원에 대해 중구청이 진행하고 있는 원도심 발전전략 연구용역 결과가 우선 도출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했다.

대신 중구청으로 찾아오는 줄이은 민원에 중구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반면 대구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구청은 끝내 지난 4월19일 대구시 도시공간정책관실에 후적지 착공 제한 철회를 요청했다.

대구시 도시공간정책관실은 같은 달 26일 두 달 사이 취지가 전혀 반대되는 요청이 왔으니 후적지 착공 제한 철회의 판단 근거 자료를 중구청에 요구했다.

중구청이 지난 1일 후적지 착공 제한 철회의 판단 근거 자료 및 사유 등을 첨부해 도시공간정책관실에 회신했다.

이같이 대구시 도시공간정책관실과 중구청은 수차례 공문을 주고받으며 후적지 착공 제한의 주도권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인 것이다.

대구시 도시공간정책관실 관계자는 “중구청에서 회신한 후적지 착공 제한 철회 요청에 대해서는 건축주택과와 협의 중”이라며 “건축주택과와 협의가 끝나야 전반적인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언제 대구시의 입장이 정해진다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대구시 건축주택과는 도시공간정책관실과 협의할 것이랄 게 없어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건축주택과는 법에 맞게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시행부서일 뿐, 정책 검토·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아서다.

대구시 관계자는 “착공 제한 철회 결정은 도시공간정책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건축주택과와 협의를 한다 하니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이라며 “도시공간정책관실과 중구청이 서로 후적지 착공 제한 문제를 갖고 공문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끄는 것에 대해서도 관계 부서들의 불만이 많다”고 귀띔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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