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서 맹공
이날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원자력발전소 없는 탄소중립은 구호만 있는 허구’라고 날을 세웠다.
양 의원은 “그린뉴딜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국비 9조2천억 원을 들여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을 구축한다”며 “그런데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의 연구용역에서는 탈탄소 산업 전환에만 13조7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기존 산업을 전환하기에도 부족한 예산으로 신재생에너지 확산까지 계획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여당의 송영길 대표도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소형모듈원전(SMR) 예비타당성검사를 검토하고 있다”며 “안전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우 기존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게 비용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원전은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60년간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며 “SMR 기술 자체는 실증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낸 전기요금 중 일부로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탈원전 손실보전을 하기로 했다”면서 “실패한 정책인 탈원전의 청구서를 국민에 날릴 게 아니라 탈원전을 날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탈원전 정책으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탈원전은 TK에 재앙”이라며 “이 정부는 TK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했다. 국내 신규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모순 아니냐”고 김 총리를 몰아붙였다.
또 “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자 이탈을 감수하면서까지 원자력 발전을 지원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탈원전 정책을 한다. 노 전 대통령 정책 결정이 틀렸느냐”고 따졌다.
김 총리는 “상황이나 시대가 바뀌었다”며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뿐 아니라 나머지 후보 모두 원전 비중을 줄이겠다고 말한 건 기억하실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의 올해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이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에 김 총리는 “한국전력이 작년에 이익을 많이 냈으니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자체 흡수해달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산자부 문승욱 장관을 상대로는 해외에서 원전영업을 하면서 국내 원전 산업을 외면하는 현실을 따졌다.
그러면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지에 따른 지역 피해를 보상하는 대책을 요구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