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참전유공자 공공요금 지원법’ 발의

발행일 2021-06-24 14:15:4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전기ㆍ가스ㆍ통신ㆍ수도료 전액 지원

김정재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24일 참전유공자에게 전기·가스·통신·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21년 5월말 기준 6·25전쟁 참전유공자 7만645명, 월남 전쟁 참전유공자 18만8천931명, 두 전쟁 모두 참전한 유공자 1천784명으로 전체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약 26만1천360명이다.

이들 중 25만9천81명이 70대 이상의 고령자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위해 의료·요양·양로 지원 등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초가 되는 전기·통신·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등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참전유공자가 세대주인 세대는 전기 및 전기통신·도시가스·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김 의원은 “올해는 6·25전쟁 71주년이다. 현재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참전 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참전 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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