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임이자·김형동 정부 정책 질타

발행일 2021-06-24 17:30:5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지방소멸과 지역의 재정 격차 질타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4일 대구·경북 의원들이 정부 정책에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이날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한 녹색성장법 폐지 움직임에 대해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녹색성장법은 무죄”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법의 결함으로 해야 할 일을 못 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녹색성장법은 이미 현 정부가 탄소중립법을 제정해서 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과거 정부의 유산인 녹색성장법을 폐지하는 정파적 행동은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녹색성장은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며 “국제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담론으로 녹색성장을 유지·계승·발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하자 국회에서는 녹색성장법을 폐지한다는 전제로 여권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2010년 1월 제정·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비교해 일부 조문에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이 유사하고 기존 정책과 중복돼 ‘과거 정부의 업적 지우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지방소멸과 지역의 재정 격차 문제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우선의 정책이 지방소멸 문제를 야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예산 투입은 많았지만 대부분 수도권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되면서 사실상 지역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없다”며 “수도권 중심의 예산 분배로 인해 결국 지역 균형 발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부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경북의 현안인 교부금도 보존을 해달라는 취지로 건의사항이 있는데 알고 있느냐. 지방의 재원이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북 북부지역의 열악한 철도교통망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요청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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