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부활 32년, 한국의 지방분권은 아직 ‘미흡’||자치와 분권의 힘 약해 지역의 재
강인호 광주시분권협의회 위원장이 29일 대구 남구청에서 개최한 ‘찾아가는 구군 분권 토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문제점, 앞으로 지역민들이 대응해야할 방법에 대해 이성근 대구남구분권협의회 위원장과 강인호 광주시분권협의회 위원장이 남구민 60여 명을 상대로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한국의 지방분권이 32년간 실시됐지만 헌법에 지방분권을 이행해야한다는 법률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법치국가는 법치행정이 이어져야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제도적·법적으로 근거가 확실하게 마련돼야 한다”며 “앞으로 나아가야할 대한민국의 시대적 정신을 국가는 반드시 이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의 형식은 갖춰졌지만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 등 실질적으로 분권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상태가 우리나라의 현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지방재정이 부족한 상황도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지방의 재원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이 부족한 이유는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기업과 고소득층이 서울에 밀집되다 보니 지방에 남은 재원이 없어서 부족해지는 것이고 재정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며 “지방입장에서는 재정과 인력 등을 중앙정부에서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지방분권이 힘든 이유”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현실에서 두 위원장은 지방분권을 위해 내년 선거철에 지역민에게 귀를 기울일 후보자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 위원장은 “정치권, 대권후보자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한다. 선출직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등에게 자치분권을 요구하며 시·구·군 또는 주민자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자치와 분권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 국회와 법을 통해 중요성과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어 모든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박준혁 기자 park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