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누구도 특혜 받아선 안 돼 박근혜 사면, 적절치 않다”

이재명 가석방은 “공정하게 심사”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논란에 대해 “누구도 특혜를 받아선 안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경기지사는 이날 핵심 공약 정책 발표 두 번째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재용 사면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특혜를 받아서 안 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권력과 지위, 부를 누리는 사람이 그 이유로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엄청난 권력, 부와 영향을 가진 그런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특혜 받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사면은 대통령이 하는 은전, 특혜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맞다. 사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 경기지사가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또한 원칙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이 부회장의 사면문제로 빗대어 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기지사는 이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이 부회장이 다음달 가석방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이 경기지사는 “가석방은 모든 수용자가 누릴 수 있는 제도로 혜택을 줘서도 안 되고 불이익도 안 된다”며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심사해서 결정하면 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 경기지사는 최근 이 부회장의 사면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왔다. 하지만 말 바꾸기 지적이 일자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기지사는 2017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가 최근 현안이 된 뒤로는 직접적 언급을 자제했다.

한편 이 경기지사는 이날 자신의 정책 공약 1호인 ‘기본소득’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소득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재정효율을 2배로 만드는 일석이조의 복합정책”이라며 “600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중에서 (기본소득 재원인) 20조 원도 마련할 수 없다면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의 주요 내용은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연 100만 원을 지급하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 명에게는 연 1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의 경우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을 함께 받아 총 20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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