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출연연 부지 50년 임대 20년 분할 매입에 합의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정부 출연연구소의 부지 문제가 해결돼 하반기부터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는 2013년부터 경북지역의 바이오식품산업 연구·개발과 친환경 그린 바이오산업 허브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제공이 국유재산법 위반이라며 난색을 표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다른 출연연의 지역 조직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 심사과정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사업을 연장시켰다”며 “이와 함께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토지 무상 임대 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는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그 결과 지난 2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과기부 1차관, 행안부 기방재정경제실장,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이 차관급 회의를 갖고 부지매입 조건하에 무상대부를 50년으로 연장하고 20년 분할 납부에 동의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김 의원 측은 행정부처간 이견이 조율됨에 따라 정부출연연법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법이 통과되면 과기부와 식품연구원이 즉시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사업 지연으로 늘어난 예산 증액에 나설 계획이다.
김 의원은 “구미시의 숙원 사업인 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이 가시화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사업 추진이 늦은 만큼 구미시와 경북도의 적극적인 행정 처리로 사업 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사업은 선산 교리 2지구 내 6천596㎡ 부지에 324억4천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