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줘도 못 먹나”…국비로 저소득층 도와준대도 외면하는 대구 지자체들

발행일 2021-08-01 15:00:4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올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 2천159가구

전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6% 불과, 홍보 부족 탓

대구 동구의 한 쪽방촌 복도의 모습. 대구일보DB.
에너지 빈곤층을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대구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100% 국비지원인 데다 인원 제한도 없기에 지자체들의 적극행정 부재가 더욱 아쉽다는 지적이다.

1일 대구 8개 구·군청에 따르면 올해 대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 세대는 2천159가구다. 신청자격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수가 13만505가구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약 1.6%에 불과한 수치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2008년 시작됐다.

2005년 경기도 광주에서 한 여중생이 단전된 집에서 촛불을 켜고 자다 불이 나 숨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면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점화됐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덥거나 추워서 죽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해당 사업을 시작했다.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 노후화된 주택 벽체에 단열공사, 창호 교체 공사, 난방배관 및 보일러 교체 공사 등을 진행한다. 여름에는 벽걸이 에어컨 및 냉방용품도 전달된다. 1가구당 최대 지원비용은 300만 원이다.

이 사업은 100% 국비로 지원된다. 인원 제한이 없는 데다 신청자격 역시 까다롭지 않지만, 지자체별 신청 현황은 천차만별이다.

올해 가장 많이 신청한 곳은 남구청(812건, 전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비 5.4%)이다. 서구청(487건, 3.9%), 중구청(125건, 2.8%) 등이 뒤를 이었다. 수성구청(0.4%), 달서구청(0.6%) 동구청(0.7%), 달성군청(0.7%) 등은 신청자 수가 전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도 되지 않았다.

특히 올해는 주민 소득 50% 이내(재산 2억9천만 원 미만)와 지자체장 추천도 가능해지는 등 신청자격까지 대폭 완화된 상황에서 평년보다 신청자가 줄어 사업 담당자들을 의아하게 만들고 있다. 한 번 사업 대상으로 지정돼도 2년 후 다시 중복 지원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동구의 경우 2019년 1천331건에 달했지만, 올해는 164건으로 2년 만에 88% 줄어드는 등 서구와 남구 정도를 제외하면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지자체들의 홍보 부족 탓이다. 동에서 신청자를 받고 구청으로 넘겨주면 이를 구청에서 에너지효율개선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방식이다. 정작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은 사업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명단을 파악하고 있는 구청에서 신청을 받는 수동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일방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사업이 저조한 원인을 찾아 정책적으로 보완하는 것도 적극행정의 범주에 들어간다”면서 “혜택자가 특정된 사업에서 명단을 미리 파악해 먼저 연락하고 지원하는 등 ‘진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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