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왜 활용않나

발행일 2021-08-02 15:22:2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지역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지자체 별로 편차가 심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저소득층 주민 복지증진이 구호뿐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에너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다. 100% 국비사업이어서 지자체 예산 부담이 전혀 없다. 지자체에서 마음만 먹으면 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 지자체의 신청 실적이 매년 낮아지고 있어 ‘코앞에 갖다주는 국비도 못 받아먹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원대상은 단열 기능이 떨어지는 노후주택의 벽체 단열, 창호 교체, 난방배관 및 보일러 교체 등이다. 벽걸이 에어컨 및 냉방용품도 지원된다. 지원은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이다.

올해는 주민소득 50% 이내(재산 2억9천만 원 미만)와 지자체장의 추천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2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같이 조건이 대폭 완화됐지만 활용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고령자가 많은 저소득층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추천해야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올해 대구지역 신청은 2천159가구에 불과하다. 신청 자격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3만505가구의 약 1.6%에 그친다. 가장 많이 신청한 지자체는 남구다. 전체 대상자의 5.4%(812건)가 신청했다. 이어 서구 3.9%(487건), 중구 2.8%(125건), 북구 1.4%(232건) 등의 실적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수성구(0.4%), 달서구(0.6%), 동구(0.7%), 달성군(0.7%) 등은 신청자가 전체 대상자의 1%도 되지 않았다.

신청자가 적은 것은 홍보가 부족한 데다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려는 지자체의 의지가 부족한 때문이다. 이는 각 지자체 별 신청 가구 수가 크게 차이나는 데서 알 수 있다.

지자체가 저소득층 복지에 사용할 예산이 모자란다는 타령만 늘어놓아서는 안된다. 국비지원이 되는 정책사업을 대상자에게 적극 추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복지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열정과 수고가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각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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