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결론 두고 촉각 곤두세운 정치권

발행일 2021-08-09 19:47:2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후 복역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8·15 광복절 가석방이 허가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사진은 2018년 2월5일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 부회장. 연합뉴스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진행한 뒤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두고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삼성은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법무부가 가석방의 요건과 절차 등을 고려하여 심사 판단한 것에 대해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온도 차를 보였다.

정세균 후보는 이날 광주 MBC 라디오에서 “가석방이 법적 요건에 맞고 가석방을 통해 삼성이 투자를 새로 하거나 국제 경쟁에서 이 부회장이 역할을 하면 더 유리할 수 있겠다고 보는 국민 다수가 가석방에 찬성하는 것 같다”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올해 초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했다가 지지율이 급락한 경험이 있는 이낙연 후보는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다”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 논제와 거리를 뒀다.

반면 진보진영과 친문(친문재인)세력이 주요 지지기반인 김두관·박용진·추미애 후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지지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재벌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이재용에게 주는 그 어떤 형태의 특권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인이라면 국민 70%가 사면이든 가석방을 원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하면 불리한 발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수급 불안정 등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도 대부분 찬성 의견을 밝혔다.

당 내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연말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도 조심스레 내다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미 있는 결정 내렸다”고 평가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가석방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내린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결정을 존중한다”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한 발 더 나아가 사면을 언급했다.

원 전 지사는 “위험을 감수하는 큰 투자 결정, 전 세계적인 글로벌 협력 망에 있어 이 부회장이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기왕이면 사면을 통해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직접 정부 인사에게 두 전직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요청하고 나선 바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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