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2050탄소중립위원회 및 정부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 77명 중 정부 부처 추천 인사는 34명이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환경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통상자원부 9명, 중소벤처기업부 4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명, 고용노동부·외교부·해양수산부 각 2명, 교육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각 1명이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위촉직 위원 중 절반 이상인 43명(56%)은 추천 루트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원회 사무처는 기후·에너지·산업·노동 탄소중립 관련 분야 전문가와 산업계·시민사회·청년 등 각계 대표를 관계부처 등을 통해 추천받아 후보자를 선정하고, 청와대 제출 및 검토 후 대통령이 위촉한다.
양 의원은 지난 5일 발표한 위원회의 시나리오 안에 대해 산업계의 걱정이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석유화학업계의 경우 현재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 소재 원료 확보를 위해 20조 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진행(2017~2026) 중이다.
이렇다 보니 재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석유화학업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원료 및 설비교체 비용이 최대 27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국가 전체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정점을 찍었지만 석유화학 업계로 한정하면 당분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신재생에너지나 바이오 공급 설비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투자 부담은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철강업종의 경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기술적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109조 원이다.
양 의원은 “국내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계 전반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