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언론재갈법 단호히 저지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9일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절차에 돌입하며 국회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으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여당은 신속 처리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협치 의지 있다면 법안 처리 과정도 정상화하라고 맞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여당 3명, 교섭단체 야당 2명, 비교섭단체 야당 1명으로 꾸려진 안건조정위원 중 비교섭단체 몫으로 범여권 인사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배정돼 민주당은 곧바로 통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가짜뉴스피해규제법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언론단체들과 야당들의 반대에도 이달 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방침을 거듭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이미 논의는 충분히 진행됐으나 야당의 거듭된 반발에 우리 당은 새로운 수정안까지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치에 나섰다”며 “그러나 결국 문체위 전체회의 표결은 무산됐고, 야당의 요구대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야당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움직임에 대해 권력의 비리를 덮고 자신들의 권력을 영구화하기 위해 시도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체위에선 언론중재법이란 미명 하에 ‘언론재갈법’ 강행 처리 의지를 표명했다”라며 “언론에 재갈 물리기를 통해 권력 비리 덮는 시도를 단호히 저지하도록 모든 힘을 더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기념 메시지로 ‘언론의 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보낸 것은 참으로 황당하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불통, 기만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사위 숙려기간을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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