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투기의혹’ 12명에 강경대응 하나

발행일 2021-08-23 18:24:21 댓글 1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법 위반 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 12명(13건)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1건)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강경대응 입장을 밝혀 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권익위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권익위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의 의뢰로 지난 6월 말부터 이들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조사했다. 다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 가족 3명은 제외됐다.

국민의힘 관련 투기 의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등 총 13건이다.

이 중 본인 관련 의혹 8건, 배우자 관련 의혹 1건, 부모 관련 2건, 자녀 관련 2건으로 조사됐다.

열린민주당에선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 있었다. 해당 의원은 김의겸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 등의 법령 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조사단장은 “조사절차·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했다”며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권익위의 결과 발표로 눈길은 이제 이 대표의 결정에 쏠린다.

앞서 권익위 조사 결과와 관련해 출당 권고, 제명 등 조치를 취한 민주당보다 더 강한 대처를 언급했던 이 대표는 이 같은 입장을 지키겠다고 재확인해 정치권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익위의 발표 결과 전망을 두고 “이 문제에 대해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 그것을 기반으로 지도부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해 결정을 내리겠다”며 민주당의 탈당에 버금가는 조치를 시사했다.

문제는 부동산 전수 조사결과가 당장 정국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언론중재법 등 여당이 쟁점법안을 강행처리할 태세를 보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만약 해당 의원들이 대선 후보 캠프에 포진해있을 경우 대선주자가 입을 타격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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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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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jj*****2021-09-16 10:14:27

    야당... 도시락싸들고 다니며 응원했건만 결국 비조리에 지나지 않았다 멍청했던 내자신이 후회 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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