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슈퍼 예산’ 604조4천억 원 의결...사상 첫 600조 돌파

발행일 2021-08-31 15:56:4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내년 국가채무 1천조 원 넘어

문재인 정부가 편성하는 마지막 예산인 2022년도 예산 규모가 604조4천억 원으로 정해졌다. 사상 첫 600조 원 돌파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라 빚도 함께 늘어나 내년도 국가채무는 1천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년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코로나19 이후인 오는 2023년부터 재정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2년도 예산 안’ 등 총 3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 선도형 경제전환 지원, 양극화 완화 등에 관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16건의 세법개정안을 일괄 상정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분야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와 시설투자 세액공제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근로 장려금의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 공제율을 5% 상향하는 내용이, ‘농어업회의소법안’에는 농어업회의소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 등이 각각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으로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도 심의 의결됐다.

이에 따라 4개 부처 내 청년정책 전담 조직이 신설되고, 5개 부처 내 전담 수행 인력이 보강된다.

내년도 예산 안이 현실화할 경우 국가채무는 1천68조3천억 원, 국가채무비율은 50.2%에 이를 전망이다.

이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다음 정부 책임으로 미뤄졌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은 위기의 시기에 경제 회복과 세수 증대,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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