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처음 제안된 군위군의 대구 편입 추진이 진통을 겪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법률안 개정을 위해 필요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경북도의회 의원들 사이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애초 지방의회의 동의 과정을 단순한 통과 의례로 생각했던 군위 군민들은 이런 분위기 전개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경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8월25일 편입 안건 처리를 위해 열린 회의에서 위원 8명의 의견이 찬·반으로 갈리면서 결론을 못 내고 9월1일 회의를 다시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다. 비공개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천성 측 의원들은 통합신공항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앞서 도의원 53명이 합의한 정치적 신의, 대구·경북 상생 협력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반대 측 의원들이 경북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고 가뜩이나 인구 절벽에 직면한 상황에서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측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상임위에서는 전체 도민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했다는 주장과 신공항 건설의 주요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편입 건만 먼저 처리하고 이후 신공항 건설이 연기되는 등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위 군민들은 도의회의 이런 분위기에 대해 격앙된 모습이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군민들은 8월25일 도의회 앞에서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앞서 23일에는 8개 읍·면 릴레이 자전거행진, 10일에는 도의원들 앞으로 협조 요청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다.
경북도의회와 군위군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측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군위군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문제로 시급을 다툴 때는 도의회에서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서명까지 하며 흔쾌히 승낙해 놓고 이제 와서 편입에 인색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역사회의 합의를 부정하는 일이다. 대구 편입이 흐지부지된다면 통합신공항 추진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북도의회는 군위군의 이런 반응에 대해 “편입을 서두르다 대구경북행정통합처럼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논의하자는 것이다”라며 공개적으론 원론적 답변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 주변에서는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와 군위군의 이행 압박에 대한 감정적 대응 등이 편입 찬반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란 얘기도 들리고 있다. 이런 우려에도 결국 경북도의회가 지역사회의 여론과 이전에 한 약속 등을 고려해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동의할 거란 게 대체적 전망이다. 경북도의회의 전체 의원 투표는 9월2일 본의회에서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된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군위군의 행정구역 변경 안건을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30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구시는 7월13일 행정안전부에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건의했다. 올해 12월까지 법률안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구시는 내년 지방선거부터 변경된 선거구에 의해 선거를 치르게 된다.
◆ 군위군 대구 편입의 절차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 구역을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군위군이 관할구역 변경 계획을 수립해 대구시, 경북도에 제출하면 시, 도가 시의회,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에 행정구역 변경 건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있다. 대구·경북 전체 의원들이 이미 지난해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동의한 바 있어 이렇게 추진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거란 예상이다.
현재 군위군의 대구 편입 문제는, 대구의 경우 건의서를 행안부에 올린 상태이고 경북의 경우 도의회 동의를 얻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북도 역시 도의회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곧바로 행안부에 건의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건의서를 토대로 법률안을 심의한 뒤 이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 법률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나
‘군위군의 대구 편입’ 문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두고 의성군과 군위군의 대립이 첨예하게 맞선 상황에서 처음 나왔다. 2020년 7월 군위군의 대구 편입 얘기가 지역 일각에서 나도는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군위군이 대구 편입을 원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공론화됐다.
7월30일에는 ‘군위군 대구 편입’ 관련 사항이 포함된 합의문에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비롯, 경북도의회 및 대구시의회 의원 79명, 대구·경북 국회의원 25명 등이 공동 서명했다. 그 후 편입 작업은 빠르게 진행됐다. 군위군은 2020년 8월13일 군의회에 보고하고, 8월18일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대구시와 경북도에 각각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대구 편입 작업은 코로나 사태 확산에다 대구·경북행정통합 이슈 등에 묻히면서 한동안 주춤하게 됐다. 속이 탄 군위군은 10월에는 후속 절차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와중에 군위군의 대구 편입 작업을 진두지휘하던 김영만 군위군수가 12월18일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 구속되는 사건이 터졌다. 김 군수는 2021년 7월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업무에 복귀했고 이를 기점으로 군위군은 대구 편입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대구에서도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대해 우호적 분위기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도심 공항이 군위로 옮겨가면서 생길 불편 때문에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일방적 편입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시간이 지체되는 사이 편입에 따른 대구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대구시청 노동조합인 대구새공무원노조에서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대구 면적의 70%에 달하는 군위군의 경우 농촌지역 특성상 그동안 사회 기반 시설을 충분히 갖춰 놓지 못했기에 편입하게 되면 이런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보완하는 데 대구시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질 것이고, 그럴 경우 대구의 원도심 재생이나 경제시설 기반 확충 등에 대한 투자가 그만큼 줄어들거나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사진설명-
2020년 7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과정에서 처음 제안된 ‘군위군의 대구 편입’ 문제가 최근 경북도의회와 군위군 간의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지면서 9월2일 도의회의 표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① 군위 군민들의 ‘대구 편입’ 촉구 성명서 발표 모습, ② 군위군 일대에서 대구 편입을 염원하는 자전거 행진을 벌이고 있는 군위 군민들, ③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들어설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일대.
군위군청 제공〉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