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비 확보, 국회 확정 때까지 최선 다하길

발행일 2021-09-01 14:58:3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시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비 3조6천17억 원을 확보했다. 전년보다 15.1%(4천715억 원) 늘어 역대 최대 규모다. 증가 규모로 보면 대구시의 국비확보 노력은 일단 합격점이다. 경북도는 5조807억 원을 확보했다. 전년보다 3.5%(1천695억 원) 증가했다.

내년은 국가와 지역발전에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 70~80%가 백신 접종을 마치면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무한경쟁이 심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첫 해가 열리게 된다.

포스트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망한 신성장 산업을 발굴 육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말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예산이 필요하다. 배정 방식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비는 지역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다. 현실적으로 국비확보 여부에 따라 지역발전이 좌우된다. 각 지자체가 매년 국비확보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국비사업은 첫 발을 떼는 신규사업이 중요하다. 완료될 때까지 어려움 없이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확보한 내년 국비에는 신규사업 52건 1천756억 원이 반영됐다. 올해 42건 1천78억 원보다 크게 늘었다. 첨단의료, 물산업, 미래차, ICT(정보통신기술) 등 분야가 주축이다. 지역 산업구조 혁신과 미래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물산업에서는 디지스트 내 센소리움연구소 설립예산(지능형 센서활용 물산업 연구·30억 원)이 포함돼 향후 시스템 반도체 산업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로봇산업 분야의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 자유특구(79억 원), 미래차 분야의 5G기반 자율주행 융합기술 실증플랫폼 구축(83억 원) 등도 눈길을 끈다.

경북도의 신규 사업은 59건이 반영됐다. 코로나 이후 각광받고 있는 안동 백신산업 예산이 돋보인다. 백신관련 사업 3건이 정부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결실을 거둔 것이다. 전문인력 양성(40억 원), 사업화 기업지원(89억 원), 교육연구시설(2억 원) 등이 첫 예산배정을 받았다. 안동이 국내 백신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방위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구미의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300억 원)에 국비가 배정된 것도 돋보인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예산확보 노력은 결과로 평가 받는다. 정치권과 공조는 필수다. 시도는 정부편성 예산안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 국회 최종 확정 때까지 추가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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