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 안돼
1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에 따르면 환경부가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3억 원을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 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사업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앞서 2008년 출범한 ‘정부 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에서 사업 추진을 최초 결정했고, 2013년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 계획’에도 포함됐다.
이후 경북도와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강력하게 사업을 추진했지만 수년 째 답보 상태다.
기재부가 막대한 예산 부담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우려한 정부의 눈치 보기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 사업’과 함께 추진 중인 대표적인 독도 수호 사업인 ‘독도입도센터 건립 사업’도 2013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마쳤지만 2014년 안전관리, 환경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독도 방파제 건설 사업’ 역시 2012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됐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보류된 채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다.
홍 의원은 “2008년 범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32번, 박근혜 정부에서는 13번 열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불과 4차례만 열렸다”며 “이는 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수호에 얼마나 소극적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은 매년 방위백서, 검정 교과서, 심지어 어린이용 방위백서에도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홍보하는 등 독도 영유권 침탈에 혈안이 돼 있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도 한가롭게 외교적 마찰 우려 운운하며 10년이 넘도록 사업을 방치하고 있다”며 “영토주권 수호에는 일체의 양보나 타협이 존재할 수 없는 만큼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해서라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