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협의체 명단 확정 ‘극한대치’ 예고

발행일 2021-09-01 15:41:3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민주당 김종민ㆍ김용민-국민의힘 최형두ㆍ전주혜 참여

여야는 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8인 협의체’의 국회의원 명단을 확정하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2라운드를 맞게 됐다.

1일 서울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 현업 5단체 주최로 열린 ‘언론중재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독립 기구 제안’ 기자회견에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시한부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는 등 파국을 피한 듯 보이지만 협의체 출범 전부터 논의 범위 등을 놓고 극한 대립을 예고한 상태기 때문이다.

협의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종민·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최형두·전주혜 의원이 각각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회동에서 정기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합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8인 협의체는 양당 국회의원 각 2명,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2명을 각 당에서 추천해 구성된다. 전문가 선임은 향후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김종민·김용민 의원은 모두 ‘강경 친문’(친문재인) 성향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개혁을 주도해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법사위 소속, 최형두 의원은 언론중재법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지극히 위축시킬 수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등의 삭제 등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그 경우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최대 5배인 징벌적 손해배상의 규모, 언론 보도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협의체가 한 달도 되지 않는 시간동안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가능성을 낮추면서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합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뜻을 밝히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 처리한다는 것에 여야가 합의했다”며 “야당이 구체적 날짜를 박아서 처리까지 동의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것이고, 찬성하든 반대하든 또는 협의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필리버스터를 하던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같은 방송에서 “일방적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협의체를 만들고 합의안이 도출되면 그걸 상정해서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부 수정해서 (상정)하겠다는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은 합의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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