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캠프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은 유경준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시내 국공유지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은 아파트 단지 건설 원가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청년 원가주택 정책엔 2천조 원의 국가재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는 “시세 대비 공급가액의 차액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최초 공급 시점에 250조 원 발생하고, 10년 단위로 200조~300조 원씩 기회비용이 계속 발생한다”며 “30년간 총 기회비용은 1천조 원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택이 소멸되거나 시장에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 결국 국가가 정해진 환매 금액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며 “30년 뒤 EXIT(회수)를 가정할 경우 총 지불 비용은 879조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또 “초기 분양 비용은 원가로 공급한다고 치더라도 그 이후 재판매되는 가격이 시세의 70%를 반영한다면 최초 공급가 대비 2~3배 오른 가격이 된다”며 “이 가격이 과연 청년들이 지불 가능한 수준이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민간 아파트보다 질은 떨어지는데 막상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면 시장의 외면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며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으로 청년을 농락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가주택은 재정 부담이 들지 않는다”며 “초기 투입 비용이 나중에 주택을 분양하면서 회수되고, 그 과정에 들어가는 금융비용조차 원가에 산정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