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업체 수 편차 지적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산단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했지만 지역별 선정된 업체 수와 태양광 용량의 편차가 크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2020년 이후 설립된 신생업체가 선정되는 등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이 짙다. 공정한 수요조사와 업체선정이 이뤄졌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산업단지 태양광 융자지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1천238곳의 산단 중 인천(16곳), 울산(28곳), 세종(17곳) 등은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강원(74곳)은 1곳, 충북(129곳)은 6곳, 충남(161곳)은 7곳 선정에 불과했다.
반면 광주(12곳)의 경우 최종 22개의 업체가 선정됐다. 지원액도 67억9천2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22개의 업체 중 18개 업체는 지난해 허가를 받은 신생업체로 확인됐다.
심지어 4개 업체는 사업허가를 받지도 않았는데 정부 추경사업의 수요조사 대상에 선정됐고, 12개 업체는 3차 추경이 통과된 7월3일 이후 사업허가를 받아서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김 의원은 “수요조사와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 일부 업체의 경우 태양광 사업허가가 나지도 않았는데 정부기관의 수요조사에 응했고, 심지어 추경예산 통과 후에 사업허가를 받은 곳도 확인됐다”며 “사전 정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전에 수요가 많은 것처럼 사업규모를 부풀리고 많은 예산을 편성시킨 뒤 뒤늦게 여러 업체들이 사업허가를 받아 융자지원을 받아낸 것”이라며 “특히 추경 통과 후 사업을 허가받아 지원받은 업체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정부가 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지역만 해도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태양광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문제는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