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공공의료 확충안 담긴 노·정합의문 파기 촉구

발행일 2021-09-07 16:12:0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보듯 공공병원 확대는 명백한 실책 주장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가 최근 공공의료 확충안에 대한 내용이 담긴‘보건의료노조 파업철회 합의문’을 발표한 가운데 대구지역 의료계에서는 지역의료붕괴를 우려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의사회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문은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모면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자 탁상행정의 결과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공공병원 신설은 혈세 낭비로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서 보듯이 경영 적자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하지 않아 역할을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병원 수를 늘린다는 것은 명백한 실책”이라고 지적하며 노·정합의문 파기를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공공의료 전담인력을 별도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타 학부 졸업 후 다양한 인재들이 들어와 기피 분야나 기초 분야에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며 2005년 정부가 강행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지원자가 인기과를 선호하거나 취업현장에 뛰어들면서 실패한 정책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의사제도는 개인 자유의지에 의한 전문과 선택을 국가가 강제하는 점과 의대 졸업 후 수련의 과정은 병원 몫인데 이를 정부가 개입하는 점 등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민간의료에 대한 행정·재정지원 확대 및 신종감염병 대응 시 민간의료 주체 참여 유도 △공공의료 정책추진 중단 및 1년 전 합의한 의·정 합의문에 따라 의협과 공공의료 정책 원점 논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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