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문 정부 출범 이후 대구 국비 예산 증가율 전국 꼴찌

발행일 2021-09-22 15:53:0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구가 광역시별 국비 예산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구 예산 홀대 논란이 임기 말 실제 수치로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6개 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문재인 정부 연도별 국비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 3조1천584억 원에서 2022년(정부안) 3조6천17억원으로 1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 예산 증가율 50.9%(400.5조→604.4조)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인천의 경우 2017년 2조 4천685억 원에서 2022년 4조 3천929억 원으로 무려 78.0% 급증했다.

광주도 2017년 1조 8천282억 원에서 2022년(정부안) 3조 1천457억 원으로 72.1%나 증가했다.

대전 역시 같은 기간 46.0%나 올랐다.

또한 문 정부 광역시별 연평균 예산 증가율을 보면 인천과 광주가 각각 12.3%, 울산은 10.1%로 연평균 두 자리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부산이 8.6%, 대전이 7.9%으로 총 예산 연평균 증가율(8.6%)을 훨씬 상회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구는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2.8%에 그쳤다.

문 정부의 실질적인 예산 첫 해인 2008년을 보면 대구와 울산은 이례적으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대구의 경우 2017년 6개 광역시 가운데 부산 다음으로 많은 국비 예산이 편성됐지만 올해의 경우 4번째로 떨어졌다. 이미 올해부터 인구수가 훨씬 적은 대전보다도 적게 편성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문 정부 내내 수십조 원의 빚까지 내면서 확장재정에 나서고 있는데 유독 대구 예산만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현 정부의 대구 홀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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