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신뢰 회복 위한 자정 노력 일환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등으로 구성된 언론 7단체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가 8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한을 정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하지만 언론 7단체는 현행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언론 신뢰 회복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인 실천방안은 △자율규제 강화 위한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 추진 △개별 언론사에게 맡겨왔던 인터넷 기사 팩트체크 등을 심의·평가해 이용자에게 제시 △문제가 된 인터넷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 및 실효성 있는 제재 △신속한 피해 구제 방안 시행 등이다.
언론 7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가짜뉴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징벌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나라는 전 세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다”며 “강력하고 실효적인 자율 규제 체제를 만들어 교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지난 15~17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총회를 열고 허위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가짜뉴스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IPI는 결의문에서 “독립 저널리즘을 방해할 몇몇 새로운 법적 및 규제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기본권인 언론과 미디어에 대한 침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긴급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