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협의체 시한 D-3...여야 입장 차 여전

발행일 2021-09-23 15:49:5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언론중재법 협의체 8차 회의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합의한 언론중재법 협의체 논의 마감 시한이 다가왔지만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언론사의 허위·조작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 논의 역시 공전만 거듭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23일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국민의힘이 수정안도 제출하지 않고 협의 노력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유감을 표하고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애당초 야당과의 합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원위원회 개최를 통해 자체 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대변인은 ‘전원위원회 소집에 대한 입장의 변화가 있나’라는 질문에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며 “일단 27일 본회의에 수정안이 올라오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는 “여야가 기존에 수정안을 도출하기로 했지만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수정안도 제출하지 않고 여당의 노력에도 응하지 않는 야당의 태도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가짜뉴스에 대한 해결 문제에 공감한다면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수정안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더 늘렸고 양보했다고는 하지만 입증 책임이나 배상 금액에서 여전히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언론중재법 전면 폐기를 거듭 요구했다.

여야는 오는 26일까지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합의 도출과 관계없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안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여야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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