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일자리 사업으로 둔갑한 디지털뉴딜은 대국민 사기극

발행일 2021-09-26 13:39:4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과기부 디지털댐 구축 사업, 재직자가 40%, 참여자 76% 단기 알바, 62% 50만 원 미만 받아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경북 구미을).
정부의 디지털뉴딜 일자리 사업이 단기 아르바이트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에 따르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댐 구축 등 디지털뉴딜 일자리 사업 현황과 성과를 분석한 결과 참여자의 76%가 크라우드 소싱으로 월평균 60.5시간을 일하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월평균 50만 원 미만을 받은 참여자가 62%로 일자리 사업으로 둔갑한 디지털뉴딜은 대국민 사기극이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추경예산으로 진행한 과기부의 디지털뉴딜 일자리 사업의 직접 고용은 3만8천882명 중 7천487명(19%)에 그쳤고, 나머지 3만1천395명(81%)은 크라우드 소싱 즉 단기 아르바이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크라우드 소싱 참여자의 월 평균 근무 시간은 41시간으로 참여자의 75%가 50만 원 미만을 받았다.

올해도 1만4천198명 중 65%(9천157명)가 크라우드 소싱에 참여했다. 이 중 절반은 여전히 월 평균 50만 원 미만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사업에 7천2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일자리 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해 실효성 부재는 물론 혈세낭비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특히 올해 크라우드 소싱 참여자 중 약 40%는 재직자로 취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와는 여전히 동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쉽고 질 낮은 공공 일자리에만 집중한 탓에 통계와 고용지표에만 매몰돼 있다”며 “공공일자리는 정부 지원이 끊기면 바로 사라지는 임시 일자리의 특성상 노동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정부는 디지털뉴딜이 코로나 경기침체와 일자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혁신 프로젝트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 같은 행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용절벽과 경제파탄을 겪고 있는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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