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 국감’ 이번 주 개막…날선 검증 예고

발행일 2021-09-26 15:44:2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고발사주ㆍ대장동 개발 의혹 등

국정감사가 대선을 약 5개월 앞둔 다음달 1일부터 3주간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국감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야 모두 상대 당의 유력 후보자를 향한 날선 검증을 펼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정국 현안을 두고 정면충돌할 조짐을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유력 대선 주자들이 대형 의혹사건의 중심에 선 상황에서 여야는 저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벼르고 있다.

사안의 흐름에 따라선 대권 지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의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최대한 파고들 태세다.

국민의힘은 이미 이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전면전을 불사하고 있다.

특검과 국정조사가 무산될 경우 국정감사를 통해 이 경기지사를 둘러싼 개발 의혹을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성남시, 경기도 등에 방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증인으로는 이 경기지사뿐 아니라 개발사업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소유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였던 유동규씨,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 배당금을 챙긴 투자자 등 17명을 부르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을 이번 국감 최대 이슈로 부각시킨 상태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의 몸통으로 일찌감치 윤 전 총장을 지목하며 총공세를 펴왔다.

법사위를 비롯한 유관 상임위별로 추가 의혹을 제기할 움직임도 보인다.

앞서 여야는 지난 24일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vs 고발 사주 의혹’ 공방전 서막을 올린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공격과 수비에만 집중할 뿐 실질적인 수감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제대로 된 증인신청조차 하지 못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맹탕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이번 국감에서 짚어야 할 이슈들이 언급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에너지전환, 탄소중립에 따른 기업 경영·일자리·수출 향방, 차량용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3대 이슈가 쟁점이다.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전환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4년간 국감 단골소재였는데 전기요금 인상과 맞물려 야권의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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