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만화·웹툰 관련 신고 현황, 불법웹툰 차단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웹툰 신고건 수는 9천80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74건, 2018년 1천108건, 2019년 2천256건, 지난해 3천84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불법 웹툰 신고건수가 증가하면서 불법 사이트 차단 신고 역시 급증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한 건수는 2019년 133건에서 지난해 423건으로 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결정이 내려진 곳도 109건에서 399건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불법 웹툰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문체부는 “불법 웹툰 사이트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통한 조치가 어렵다.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도 인터넷 주소(URL)만 변경해 대체사이트를 생성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로 이전하는 저작권 침해범죄의 국제화·지능화로 저작권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불법 유통기술의 발달로 저작권 침해 다변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기술적 보완 조치를 통해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