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총 21건 가운데 실제 사업으로 연계된 경우는 2건(9.5%)에 불과했다.
이 사업은 국내기업(기관)이 개발도상국에서 원조사업 또는 수주나 투자를 위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사업 리스크를 완화해 개도국 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2011년 시작됐다.
2018년 진행된 ‘베트남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열병합발전사업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이 확인돼 A사가 약 130억 원을 직접 투자, 지난해부터 현지에서 열병합발전소가 상업 운전 중이다.
같은 해 진행된 ‘남태평양 도서국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 타당성 조사’도 투자 연계가 완료됨에 따라 B사가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나머지 19건은 기업 내부 사정 또는 현지 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종결됐다. 2018년 ‘베트남 꽝남 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타당성 조사’는 현지 투자자와의 투자연계가 불가능해 없던 일로 됐다.
2017년 ‘말레이시아 태양광 패널효율 최적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는 현지 기업의 발주 계약 미체결로 인해 사업이 종결됐다.
양 의원은 “대부분의 사업이 타당성 조사만 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종결됐으나 이미 투입한 정부 지원금 23억 원은 회수할 수도 없어 결국 혈세를 허공에 날린 셈”이라며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해 정부 지원금으로 해외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의 사업화 실적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