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망원인 통계 결과를 보면 총사망자 수는 30만4천94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나타냈으며, 총 출생아 수(27만2천300명)보다 많아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예상보다 빨리 다가왔다.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해 감사원이 발간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에 의하면 2017년 5천136만 명이었던 우리나라 인구는 2047년 4천771만 명, 2067년 3천689만 명, 2117년 1천510만 명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우리나라 인구 문제는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으며, 그간 시행된 수많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은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 3월9일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일이다. 후보의 공약 중에 절박한 인구 문제에 대한 뚜렷한 정책이 포함돼 있는지 매의 눈으로 살펴야 할 때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후보들은 첫째, 우리나라 적정 인구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우리나라가 유지해야 할 적정 규모의 인구를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일본은 2014년, 50년 후 1억 명 정도의 인구를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둘째, 출생아 수 증가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유럽 국가들은 상당한 수준의 양육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400일이 넘는 육아휴직을 활용하며 특히 아빠의 육아 담당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셋째,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균형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수도권 인구밀도가 높으면 정주 여건이 나빠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간의 생존본능이 재생산(출산) 본능을 앞서게 돼 저출산이 심화된다. 수도권 인구밀도를 낮추고 지역 인구 균형 발전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생산성 있는 노인 인구를 유지하는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노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해 살아가는 기간을 연장 시키고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섯째, 아직 합의되지 않은 외국인 이민정책,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형태 수용 등에 대해서도 인구 측면에서 검토해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박정숙 대구시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의장·계명대 교수
서충환 기자 se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