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피켓 든 국민의힘 “친문 검찰, 꼬리 자르지 말라”
여야의 기싸움은 국감 시작부터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약식명령 판결문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 내역, 대장동 의혹 특검법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연루를 집중적으로 제기, 이 경기지사를 ‘몸통’으로 지목하며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 경기지사는 유 본부장에 대해서 직원의 일탈이라고 하는데 최소한 묵시적 승인은 있지 않았나 의심이 된다”며 이 경기지사에 대한 배임 수사를 촉구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현재 수사팀이 친 정부 성향의 검사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하며 “압수수색하는 과정을 보니까 수사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분명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과 경찰이 서로 영역을 나눠서 사건을 치우침 없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법조계와 야권 인사들이 얽힌 개발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윤 전 총장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에 집중했다.
김영배 의원은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이 보임된 이후 3개월 동안 정치인과 판사,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며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발을 사주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한편 윤 예비 후보와 그 가족에게 제기되는 의혹을 변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의원은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징계 행정소송 1심 선고에 앞서 최근 드러난 혐의 사실을 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오는 14일이 1심 선고”라며 “최근 장모 대응 문건이나 총장 대응 문건 등 윤 예비 후보의 직권남용 관련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런 자료들을 제대로 제출하고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언급하며 월성원전 고발 사건도 검찰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박 장관에게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단 이틀 만에 검찰에 고발이 접수되는데 고발장 작성 내용 중에 감사원 보고서 이외의 내용이 포함됐다면 검찰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