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8일 대구국세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대구국세청의 환급금 조기 지급 실적을 제외한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모든 처분에서 전국 7개 국세청 평균보다 건수나 금액이 적다”며 “압류 재산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 1천580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이 대구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구국세청의 세정지원 규모는 총 78만건, 6천82억 원이다. 지난해 세정지원 건수에 비해 줄어든 것은 전국 국세청 중 대구국세청이 유일하다.
세정지원 금액 역시 전국 국세청 중 가장 낮았다. 인천국세청은 1조2천227억 원, 대전국세청은 8천941억 원, 광주국세청은 7천977억 원, 부산국세청은 1조3천794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정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재산 압류 및 매각 유예를 해주는 것이다.
올 상반기 대구국세청은 8조3천336억 원의 세수를 거둬들였다. 지난해 같은기간(6조1천985억 원)에 비해 34.4% 늘었다.
세수 증가율은 수도권(서울, 중부) 국세청을 제외하고는 부산, 대전, 인천, 광주국세청 중 가장 높았다.
대구국세청의 낮은 세정지원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대구에서 세정지원이 제일 높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전국에서 제일 낮았다”며 “세수가 부족해서 걱정하는 시기가 아닌 만큼 정책 목표를 잡아서 세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세정지원을 더 해줘야 한다”며 “지난해 고충 민원 처리 인용률은 64.1%로 2019년 78.9%보다 15%포인트 가량 떨어졌다”질타했다.
조정목 대구국세청장은 “일선 세무서에 체납 지원팀을 만들어 체납한 고소득자에 대한 압류를 강화했기에 압류가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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