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엄정한 조사ㆍ처분 촉구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조달청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대구지방청의 불공정 조달 행위 업체 적발이 1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비중도 26%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에 따른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이 원인으로 꼽혔다.
이중 직접생산 위반 6건, 규격부적합 7건이었다. 1건은 거래 정지됐고, 과징금 부과 1건은 기획재정부 심의 중이다. 2건을 제외한 11건 중 4건은 처분 없음으로 제도개선 사항이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 중소기업중앙회 및 계약부서에서 검토 중이다.
공정조달관리과가 신설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지방청 소관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은 모두 42건으로 본청을 제외한 431건 중 9.7% 수준이었다. 직접생산 위반이 23건(5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규격부적합 12건(29%), 제도개선 4건(9.5%), 가격관리 위반 2건(4.8%), 허위서류 제출 1건(2.4%) 등의 순이었다.
추 의원은 “적발 현황을 보면 대구·경북지역 가로등 납품 업체들이 많이 포함됐다”며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