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 처리기간, 처리만족도 높은 평가||건축행정 추진상황 점검…미흡한 점 보완
건축행정평가는 1999년부터 매년 건축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도·점검하고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절차 합리성 △건축 관련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 등 5개 분야 25개 세부지표를 평가한 일반부문과 특별부문으로 구분해 평가가 실시됐다.
대구시는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분야 중 건축인허가 처리기간과 처리 만족도, 건축물관리규정 조례 반영실적 등 유지관리 적절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대구시는 매년 8개 구·군 건축행정 추진사항의 지도·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고 건축행정의 발전과 질서를 확립하는 등 행정신뢰성을 높여왔다.
신속하고 적법한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 민원 처리기간 단축방안 강구와 건축인·허가의 적정관리 및 건축행정 전문성도 높였다.
올해는 지역건축안전팀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채용과 예산 확보를 통한 지역 안전망을 구축 중에 있다.
또 주택시장 안정화 유도를 위한 단계별 미분양 대책 마련, 우수 건축물 조성과 지역 건축문화 형성을 위한 건축정책의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는 건축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대구시 김병환 건축주택과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건축통계의 적정한 관리 및 공개와 건축심의 결과 공개를 준수하고 위반 건축물 정비, 견실시공 풍토조성 및 건축정책 이행 등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추구한 결과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지자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