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강요 의혹 A재활원…대구시와 북구청은 책임 떠넘기기 ‘급급’

발행일 2021-11-28 15:50:4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북구청 복지보건위원회 행정감사서 잇따른 의원들의 지적

대구시, 예산만 내려줄 뿐…북구청, 법인 관련은 시의 권한

해결점 없어 피해자들 후원금 반환 문제만 지지 부진



A재활원에 근무했던 직원의 통장거래명세표. 퇴직금을 인출한 후 다시 법인 계좌로 납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후원금을 강요한 의혹(본보 9월6일 5면)을 받는 대구 북구의 장애인거주시설 A재활원의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구시와 북구청은 해결점을 찾기 보다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28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 복지보건위원회는 지난달 12일 A재활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직원 및 원장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과정에서 퇴직자와 재직자 6명은 “재활원과 재단의 강제 후원으로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이에 A재활원 원장은 “강제 후원금을 최대한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절차상 어렵다는 이유로 문제 해결의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대구시와 북구청은 책임회피에 급급하다.

대구시는 A재활원에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북구청은 재활원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한다.

북구청 관계자는 “문제의 후원금 계좌 등은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어 대구시에 해결을 원한다고 여러 차례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시설의 주무관청은 북구청이며 후원 동의서가 갖춰져 있고 일괄적이 아닌 일부만 기부를 했기 때문에 관계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후원이 강제라는 주장은 있지만 조사 결과로는 강제 여부는 판단할 수 없었다. 심증만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 22일 열린 북구의회 복지보건위원회 행정감사에서 A재활원 논란과 관련한 지적이 잇따랐다.

북구의회 김기조 의원은 “지난달 12일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직원들은 강압에 대한 요구였다고 주장한다”며 “그런데 (대구시와 북구청은) 서류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정희 구의원은 “대구시와 북구청은 문제해결을 서로 미루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어느 곳에 호소해야 하나”며 “시와 북구청이 머리를 맞대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자 A재활원에 퇴직금 일부를 강제로 낸 퇴사자 및 재직자들은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들은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법인에서도 퇴직금 반환을 번복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다. 지속적으로 국민청원에도 글을 게시하는 등 퇴직금을 돌려받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재활원은 2011~2015년 직원들을 상대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금액의 약 40%를 후원계좌에 입금하게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퇴직금을 후원한 직원은 퇴사자와 재직자 등 20여 명으로 2억 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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