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

발행일 2021-12-07 17:07:2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배철한

사회2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에게 적절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위에서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군위군은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정부의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자체 재원을 마련해 지난 10월 군민 모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했다.

1인 가구에는 3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게는 50만 원, 소상공인에게는 2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선불카드로 제공한 것이다.

생활안정자금의 지급 취지와 목적을 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지만 왠지 아쉬움도 남는다.

생활안정자금의 지급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현금화를 목적으로 한 꼼수 등의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장이 군위에 있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거주지가 군위가 아닌 경우에는 생활안정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코로나19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태양광 사업자들에게도 생활안정자금이 지급됐다.

군위에 거주하는 일가족 4명이 태양광 사업자로 등록돼 각각 2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군민들은 “코로나19로 해가 뜨지 않는 경우는 없다. 해만 뜨면 돈이 절로 생기는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당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는 취약계층에게 좀 더 세심하고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차라리 정책적인 생색용 지원금 지급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또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된 선불카드를 결제한 후 일정한 수수료를 주고 현금을 챙기는 ‘현금깡’도 성행하고 있다.

물론 불법이지만 이미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에서 ‘고가 제품 되팔기’, ‘편의점 현금화’ 등이 버젓이 등장하는 상황이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비문화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그 취지와 목적이 변질된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군위군민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적절하고 신속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지자체가 지원금이 현실에 맞게 지급되는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지 책임지고 꼼꼼히 점검하고 살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의무라는 것이다.

앞으로 군위군은 각종 재난 지원금 지급에 앞서 공정한 지급 체계부터 마련해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금이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많이 본 대구뉴스

많이 본 경북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