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임시국회 처리 배제 안 해, 소급 적용은 안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등의 법안 검토를 추진한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양도세 완화 논의에 불을 당겼다.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14일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에 대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에 대해 “기본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이 당과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혀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12월 임시국회 안에 추진하는지 묻는 말에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당내 명확히 찬반이 있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기 등) 프로그램을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유예 전 주택을 매각한 이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소급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를 두고 민심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자간담회 이후 선대위는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급 적용을 추진하진 않는다는 선을 그었다.
박 의장은 이 후보가 직접 언급한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에 대해선 “대표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갑자기 상속을 받는 경우도 다주택자가 되는 등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 후보는 시골 움막을 말씀하셨는데 황당하지 않나. 상식선에서 조정해야 한다. 조만간 종부세 핀셋조정에 대해 당정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에서조차 정책 일관성을 들어 바로 반대 목소리가 나와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마찰음이 예상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방송에서 “작년 5월 말까지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지 않고 유예해줬다”며 “5월 말까지 팔아라, 빠져나가라 이야기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양도세 중과유예 카드가 정부 정책 신뢰도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정부에서 논의도 추진 계획도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도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후보는 최고 75%인 다주택자 양도세 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처분 시기에 따라 최대 전액 면제해주자고 주장했다.
지난 6월부터 주택 매매 차익의 최고 75%까지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고 특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처분 시 전액(100%) △9개월 이내에 처분 시 50% △12개월 내에 처분 시 25%를 면제해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